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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3 16:07

신분변경 또는 I-485 등을 접수한 후, 대기중에 지금 갖고 있는 신분(비자) 가 만료가 되면 불법체류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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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 신분변경 또는 I-485 등을 접수한 후, 대기중에 지금 갖고 있는 신분(비자) 가 만료가 되면 불법체류가 되는지" 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우선, 이민국에 신분변경서류를 넣을 경우 접수증이 발급되는데, 이 사이에 신분이 만료가 된다 하더라도, OPT 를 포함하여, 여전히 유효한 합법적 체류신분자로 간주 됩니다. 이 말은 결과가 나오기 전 까지는 여전히 신분이 합법이라는 의미이며, 만약 결과적으로 거절통지서를 받을 경우에는 바로 출국대상자가 되고 가능하면 빨리 출국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즉 결과가 나온 날, 계속 체류를 할지, 나가야 할지에 대한 신분상태가 정해진 것입니다.



Disclaimer: While every effort has been made to ensure the accuracy of this publication, it is not intended to provide legal advice as individual situations will differ and should be discussed with an expert and/or lawyer. We do not provide legal advice from this web site. At no time do we review your answers for legal sufficiency, draw legal conclusions, provide legal advice or apply the law to the facts of your particular situation. If you have legal questions you should seek the assistance of an attorney in your jurisdiction.

For specific technical or legal advice on the information provided and related topics, please contact the author.. 해당 글 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이 글을 보는 구독자와 계약을 통해 제공한 정보가 아닙니다. 개인간의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정보를 신뢰하여 피해를 입으신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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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Q: 영주권 취득 후 한국 방문 또는 유지 문제에 관한 문제
    A:
    http://visa113.com/9021
    많은 분 들이 영주권 취득 (NIW 포함) 후에 이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물어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드리는것은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발생될지도 모를 어떠한 우려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안심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유지 문제는 본인의 문제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가서 해결을 보면 되겠지만 다음의 항목들을 참작 하셔서 지참 하셔서 한국에 다녀 오시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1. 여행허가서 Reentry Permit 을 신청해서 지참하여 해외출국을 하실 것
    2. 영주권유지를 위해서 5개월 이상 해외에 나가 체류하지 말 것
    3. 미국내에서 거주의사를 보여줄 수 있는 수 많은 서류를 지참할 것 (은행계좌,집,자동차보험,가족들,재산,사업체,꾸준한세금보고 등)

    위 1번의 경우 신청후 2달이 지난후에야 지문통지서가 날라올 것이고, 이후에 바로 출국은 변호사 사무실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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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국적이탈 신고 어떻게 하나요?
    A:
    http://visa113.com/8992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부 또는 모가 ‘출생지주의(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인 미국 등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갖는 복수국적자가 되며, 대한민국의 국적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미국 국적을 계속 보유한 채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국적법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11년 1월 1일부터 국적이탈 신고는 재외공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하여 접수를 하여야하며(신고인의 외국 국적지와 연관이 없는 제3국 소재 재외공관에서는 접수가 불가능함.), 대한민국 국내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한 접수는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의 경우 복수국적자로서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출생 등에 의한 복수국적 남성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는 기본적으로 병역이행여부에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가 국내에 살면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적이탈신고를 하는 경우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을 지난 사람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아야만 국적이탈이 가능하고 그 전까지는 국적선택기간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 연장되며, 병역사유 소멸(현역.상근 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때,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이탈 또는 국적선택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기간(2년)내에 국적이탈 또는 국적선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개정 『국적법』 공포일인 2010년 5월 4일 이후에 2년이 경과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음.)

    ◐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와 관련해 남성의 경우 다음에 해당되는 자 이외에는 국적이탈신고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①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②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③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④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⑤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당시 부 또는 모가 해당국에서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 국적이탈신고 신청서류

    ⓐ 국적이탈 신청서 1부
    ⓑ 국적이탈신고사유서 1부
    ⓒ 거주사실 증명서 1부
    ⓓ 신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씩
    ⓔ 부모의 기본증명서 1부씩
    ⓕ 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출생증명서 한글번역본 1부
    ⓗ 유효한 미국여권 사본 1부
    ⓘ 부모 여권과 영주권 사본 1부씩(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 시민권 증서 사본1부, 시민권 한글번역본 1부)
    ⓙ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신고하는 남자의 경우, 병역면제 또는 병역필에 따른 증빙서류(병명면제 공문,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등) 1부
    ⓚ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증명서류 1부
    ⓛ 부모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경우는 부모 및 본인이 17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동일인확인서 1부(출생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의 한글이름과 영문성명이 다른 경우)( 다운로드 )
    ⓝ 수수료 $18
    ⓞ 우표 1장 붙인 반송용 봉투


    국적이탈 절차와 서류는

    국적이탈은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신고서(2부) ▲신고사유서(2부) ▲외국 거주 사실증명서(2부) ▲사진 1매 ▲본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2부) ▲부모 기본증명서(2부)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2부) ▲부모가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경우 시민권, 여권 영주권 원본 및 사본(2부) ▲한국 여권이 있는 경우 여권 원본 및 사본(1부) ▲반송 봉투 1매 등이다. 수수료는 9달러며, 처리기간은 3개월 정도임
  • Q: 취업이민 진행시 받은 워크퍼밋(노동허가) 사용해도 될까요?
    A:
    http://visa113.com/8942
    학생신분에서 취업이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워크퍼밋을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워크퍼밋을 사용하시면 기존의 학생신분은 말소가 된다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민과정(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민이 실패한 경우 다시 학생신분 비이민 비자로 갈아탈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미 이민의 영역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취업이민 진행시 받은 워크퍼밋을 사용할 경우 이민국입장에서는 취업이민이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결정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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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영주권 번호가 잘못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수정할 수 있을까요?
    A:
    http://visa113.com/8935
    영주권 번호를 잘못 기입했거나, 번호가 잘못 되어있는 경우 아래 링크를 클릭 하셔서 스스로 변경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1. 영주권 갱신시 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2. 영주권 번호가 잘못 나온 경우 에

    Typographic Error 수정

    https://egov.uscis.gov/e-request/displayTypoForm.do?entryPoint=init&sroPageType=typoError
  • Q: J 비자 소지자 회사 퇴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http://visa113.com/8903
    J 비자소지자는 퇴사후 바로 한국(본국) 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체류가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회사를 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미국체류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체류를 합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을 시도 하셔야 체류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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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Work Permit 은 언제 연장신청 해야 하나요?
    A:
    http://visa113.com/8902
    워크퍼밋(work permit) 은 만료되기 3개월 이전에 연장신청 하셔야 합니다.
    만료가 되기전 가급적 재때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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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I-140 승인과 콤보카드를 이용하여 해외여행이 가능한지 여부
    A:
    http://visa113.com/8890
    어떤 신분을 갖고 계시던간에 합법적으로 유지하고 계시면서 콤보카드를 이용하여 해외출장, 한국왕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 I-485 가 거절되더라도 신분이 유지되고 있다면 해외여행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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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가족초청 세금보고 관련 재정보증, 부동산도 가능한지 여부
    A:
    http://visa113.com/8888
    원칙적으로 재정보증은 통장 잔고(balance) 를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부동산등이 있다는 존재는 세금기록상에 나와 있으므로 보충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하여 수입을 올리고 계시다면 역시 잔고가 생기고 있는 것 이므로 재정증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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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영주권자 재입국때 거절될 확률이 있는 경우
    A:
    http://visa113.com/8884
    영주권자 재입국시 거절당할 확률을 고려하시는 경우, 여러가지 이유가 우려하는 사안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대로 안정적으로 오시기를 원하시는 경우

    1. 범죄/경범죄 관련 재판 및 봉사활동 등이 종료되었는지 여부
    2. 수배중에 있는건 아닌지 여부

    를 고려하시고, Re-Entry Permt (여행허가서) 를 받으시고, 위 재입국 거절 될 사유가 없음(Cleared) 을 나타내는 서류들을 갖고 재입국을 하시는 것이 그나마 무엇이라도 준비를 하시는 것 입니다. 하지만 여행허가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국심사시 입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관은 입국거절을 어떠한 근거를 삼더라도 그 순간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이민법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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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OPT 로 근무중인데 해외출국을 다녀오면 비자가 없는데도 입국이 가능한가요?
    A:
    http://visa113.com/8845
    OPT 라고 하더라도 해외출장 후 해당 OPT 기간내에 입국하실 때 별 문제 없이 대부분 입국 하십니다.
    불안하시면 회사서류, Pay Stub, 세금보고서,OPT카드등 증거자료를 갖고 입국하시고 OPT 기간이 긴 경우 여행허가서 신청(6개월 잡아야 함) 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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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프리미엄으로 접수했는데도 늦게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A:
    http://visa113.com/8843
    프리미엄으로 접수하면 15일 이내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여 비용을 더 지불하고 진행하셨겠지만, 가끔 20일 이상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 잘못이 아니라 이민국에서 15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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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신분변경 또는 I-485 등을 접수한 후, 대기중에 지금 갖고 있는 신분(비자) 가 만료가 되면 불법체류가 되는지요?
    A:
    http://visa113.com/8842
    "이민국에 신분변경 또는 I-485 등을 접수한 후, 대기중에 지금 갖고 있는 신분(비자) 가 만료가 되면 불법체류가 되는지" 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우선, 이민국에 신분변경서류를 넣을 경우 접수증이 발급되는데, 이 사이에 신분이 만료가 된다 하더라도, OPT 를 포함하여, 여전히 유효한 합법적 체류신분자로 간주 됩니다. 이 말은 결과가 나오기 전 까지는 여전히 신분이 합법이라는 의미이며, 만약 결과적으로 거절통지서를 받을 경우에는 바로 출국대상자가 되고 가능하면 빨리 출국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즉 결과가 나온 날, 계속 체류를 할지, 나가야 할지에 대한 신분상태가 정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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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영주권 진행 중 입니다. 소셜넘버 신청은 따로 해야 하는가요?
    A:
    http://visa113.com/8778
    소셜넘버는 노동허가카드 (EAD card)가 나온 이후에 소셜사무소에 가셔서 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시고 2주정도 걸립니다.
    준비서류는 소셜번호는 노동허가증과 여권 입니다. 아래 링크 참고 하세요.

    해당 소셜국은 자신의 주소지에서 가까운 곳 을 검색 하셔서 가시고, 아침 일찍 가셔서 미리 대기 하셔서 시간낭비를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의 퀸즈의 경우 Jamaica 에 있습니다.

    1. 아래 주소로 들어가셔서 가입 하시고

    https://www.ssa.gov/ssnumber/?h

    2. Form SS-5 를 작성 하세요. 아래는 SS-5 신청서 입니다. 미리 작성 하셔서 Print out 해 두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sa.gov/forms/ss-5.pdf


    Queens -

    155-10 Jamaica Ave, Jamaica, NY 11432

    Brooklyn Office -

    625 Fulton Street, Sixth Floor
    Brooklyn, NY 11201

    Manhattan Office -

    26 Federal Plaza
    New York, NY 10278
  • Q: 비숙련 3순위로 영주권 받고 포기할 경우, 다른 가족들은 영주권 유지가 되나요
    A:
    http://visa113.com/8774
    일반적으로 원 영주권자와 함께 영주권을 받은 다른 가족들 (배우자,자녀) 의 영주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숙련 3순위로 영주권을 받고 근무하다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타 가족에게 영향이 없는 사례가 많고, 특별히 박탈 되었다는 사례는 최근 3년간 확인된 바 없었습니다. 혹시 박탈된 사례가 있으면 저희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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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A:
    http://visa113.com/8703
    간단한 질문이지만, 몇가지 요건을 충족 하시면 대부분 받으십니다.

    1. 과거 이민국에 Fraud(사기,속임,거짓말)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어 거절당하신 기록이 있으신 분은 어렵습니다. 100%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므로 자세한 변호사 상담이 필요 합니다.
    2. 미국 입국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즉 비행기를 타고 오셨으면 대부분 입국기록이 있습니다. 담넘어 오신 분 들은 안됩니다.
    3. 위, 담넘어 오신 경우라도 몇가지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변호사 상담이 필요 하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4. 중범죄기록이 없으셔야 합니다.
    5. 한국의 여권이 만료되지 않아야 하거나 여권 갱신이 가능 하셔야 합니다. 기소중지를 당하신 분 들(한국에서 사기 등 의 이유로 수배가 되어 기소중지(형사사건 진행 중지) 가 된 경우 여권갱신을 위해 기소중지 건 부터 해결해야 하지만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한국에 한번 방문을 해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2천 미만 인 경우 미국내에서 해결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 Q: 과거에 DUI 기록이 있습니다. 영주권자 인데 재입국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A:
    http://visa113.com/8672
    재입국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언론이 인용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개인 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모두 문제가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비는 하시기 바랍니다. 재입국 시 입국심사에 대비하셔서 해당 기록 Court Disposition 을 지참하셔서 입국 하시길 바랍니다.

    영주권 취득 이전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약하지만, 영주권 취득 이후라면 문제를 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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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laimer: While every effort has been made to ensure the accuracy of this publication, it is not intended to provide legal advice as individual situations will differ and should be discussed with an expert and/or lawyer. We do not provide legal advice from this web site. At no time do we review your answers for legal sufficiency, draw legal conclusions, provide legal advice or apply the law to the facts of your particular situation. If you have legal questions you should seek the assistance of an attorney in your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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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시민권자와 혼인후 영주권을 위한 인터뷰가 너무 늦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http://visa113.com/8669
    인터뷰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신 것이 아니라면, 이민국 또는 인포패스에 전화 예약을 한 후, 직접 방문하셔서 지연사유에 대하여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의 경우 아래 정보를 참고 하세요.

    https://www.uscis.gov/about-us/find-uscis-office/field-offices/new-york-new-york-city-field-office


    New York - New York City Field Office

    Physical Address Mailing Address Express Mail
    Jacob K. Javits Federal Bldg.
    26 Federal Plaza, 3rd Floor Room 3-120
    New York, NY 10278 Jacob K. Javits Federal Bldg.
    26 Federal Plaza, Room 3-120
    New York, NY 10278 Jacob K. Javits Federal Bldg.
    26 Federal Plaza, Room 3-120
    New York, NY 10278
  • Q: E-2 소액투자 비자 발급을 위한 기본 요건
    A:
    http://visa113.com/8570
    1. 실질적 투자 입증조건 :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2. E-2로 신분 변경의 경우 10만불 에서 15만불 정도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진행할 경우 20만~30만달러 정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3. 경제성 투자 조건 (Marginality): 해당 사업체 운영을 통해서 가족구성원이 생계를 유지할 정도라면 안되고, 그 이상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해당 소액투자를 한다는 것은 투자비자의 의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투자비자란 먹고 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추가 투자를 하여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4. 투자금의 출처를 증명해야 합니다. 보통, 투자금이 본인의 통장에서 미국의 본인(회사)의 통장으로 입금 되도록 하는 것이 깔끔한 업무처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메일 문의 : info@eslaws.com
    카카오톡 문의: https://open.kakao.com/o/srB82Yt
    진행문의 : 212-3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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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시민권자 자녀를 통해 초청받때 반드시 친자관계 이어야 하나요
    A:
    http://visa113.com/8561
    서로간의 친자 관계가 아니어도 됩니다. 친엄마 또는 친아빠는 당연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단, 태어날 때 법적 부부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설령 친부모라고 하더라도 몇가지 증명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로간의 교류가 있었다거나, 경제적 도움을 주고 받았다는 내용 들 입니다.

    그리고 새아빠,새엄마의 경우에도 자녀가 18세 이전인 경우라면 초청대상에 포함됩니다. 심지어 양부모 조차 초청이 가능한데, 이 경우 만 16세 이전에 입양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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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E-2 소액투자는 투자금액이 30만불 넘어야 한다던데 사실인지요?
    A:
    http://visa113.com/8552
    반드시 그런것은 아닙니다. 30만불 넘어야 한다는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얼마의 투자금액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의 성격과 규모, 그리고 운영비를 고려해서 판단될 것입니다. 만약 그래픽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은 사무실 임대, 책상, 컴퓨터, 프린터 등등 일 것입니다. 고가의 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래픽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30만불씩이나 투자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액투자비의 투자규모는 굉장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서와 사업운영방식에 대한 이민국 심사관의 이해도 입니다. 실례로 10만불 미만으로 E-2 소액투자비자를 받으시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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