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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추방유예

청소년 불체자 추방유예 행정명령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청소년 추방유예에 대한 정의


미국 국토부에서 한 개인에게 추방유예를 허락해 준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이민법상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과 개개인이 상황을 검토하여 추방진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추방 유예 신청이 허락되었다고 하여 이민 영주권으로 연결된다거나 그의 가족이 이민 영주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추방 대상자로부터 면제를 받거나 추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 자격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금은 성년이라도 추방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 만 16세 이전에 미국 입국

- 지금 만 31세이며 2012년 6월15일 기점으로 불법체류자 상태여야 한다.

- 2007년 6월15일 기점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불법체류자 상태여야 한다.

-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어야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며, GED를 갖고 있어야 하거나 또는 군대에서 명예롭게 재대 해야 한다.

- 중범죄로 선고받지 않아야 하며, 심각한 경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야 하며, 경범죄가 세 번 이상 없어야 하고, 사회 안전망에 심각한 위해를 준 사람으로 판단되지 않아야 한다.


추방유예 신청자격은 15세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현재 추방재판에 회부되어 있거나 추방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스스로 출국을 한 경우에도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15세 이하인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알아본 후 신청해 볼 수 있다.


추방유예를 승인 받으면 몇 년간 유효한가?


갱신을 할 수 있고 보통 2년을 부여 받는다. 그리고 2012년 6월15일을 기준으로 만31세에 거주하고 있어야 미래에도 꾸준히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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