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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 포기와 이중국적

이중 국적

미국 대법원에서는 이중 국적에 대하여 "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인식된 상태" 이며, "한 사람이 두 개 국가의 시민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으며 양쪽의 의무를 다할 수 있지만, 단지 한 국가의 시민권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awakita v. U.S., 343 U.S. 717 [1952]건을 참조하십시오.)

현재 국적에 관한 미국 법률

미국 법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중 국적을 가지고 출생했거나, 이후에 다른 국적을 획득한 것에 대하여 성인이 된 이후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어떠한 조항도 아직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andoli v. Acheson, 344 U.S. 133 [1952] 건을 참조하십시오.)  현재 국적에 관한 미국 법률에서는 이중 국적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이중 국적을 인식하고 미국시민이 다른 국적을 가지는 것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이중 국적을 가진 미국 시민이 두 국가의 상반되는 의무를 지켜야 하게 되는 경우 이중국적을 정책상의 근거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외에 있는 미국시민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미국의 외교 혜택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 소속 국적의 국가 내에 있을 경우, 그 국가가 자국민에 대하여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중 국적을 가진 미국 사람이 자신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 내에 있다면, 그 국가는 그 사람을 미국 사람이나 이중 국적자가 아닌 자국민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도 개입할 수 없게 됩니다. 즉 한국과 미국의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한국 내에 있을 경우에, 자국민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우선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시민권의 상실

다른 나라 국적을 자동적으로 얻게 된 경우, 미국 국적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이 신청하여 자의로 다른 나라 국적을 획득한 경우는 미국 이민귀화법에 의해 미국 시민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미 이민귀화법 349(a)(1) 조항을 참고하십시오. (8 U.S.C. 1481).  미 이민귀화법 349(a)(1) 조항에 의하여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때에는, 반드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분명한 의도로 다른 국가에 귀화하였다는 것을 진술하여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의도로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신청하여 획득한다는 것을 미국 정부에게 증명해 보일 수 없다면, 미국 시민권을 상실하지 않고, 이중 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것은 중요한 결정이므로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미국 대사관은 미국시민권자들이 미국시민권을 포기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미국 시민권 포기가 필요하다고 확신하는 경우 미국시민과 온라인예약 페이지에서 공증(notarial) 업무로 첫번째 인터뷰예약을 하십시오. 미국시민권을 포기하기 위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양식 작성에 관한 안내는 귀하의 첫번째 인터뷰시 자세히 받으실 것입니다. 미국국적포기를 위한 필수 사항인 두번째 인터뷰와 여기에 필요한 절차도 첫번째 인터뷰시 알려드릴것입니다.

여권 사용

미국 이민귀화법 215조항 ( 8 U.S.C. 1185) 에 의하면 미국 시민은, 연방 법률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예외 Title 22의 53.2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 한, 미국 출입국시 반드시 미국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중 국적자의 경우, 타 국가 역시 자국의 여권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민국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인하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 국적을 본의아니게 상실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국적

시민권에 관한 법률은 매우 복잡하며 국가마다 다릅니다. 본인의 국적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해야 하며, 특히 한국인 부모로부터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는 출생시부터 미국 시민권과 함께 한국 시민권을 가지게 되므로 한국 이민국의 국적담당부서에 연락하여 국적관계를 문의하여야 합니다. (전화 1345)

한국 법에 의하면 만 18세 이상의 한국 시민은 이중 국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중 국적을 가진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경우, 만 18세가 되면 한국 법에 의하여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를 포함한 만 18세 이상의 모든 한국 시민 남자는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중국적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면제받지 않는 한, 병역을 마치기 전까지는 한국시민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계속 미국에서 살던 한국계 미국인이 잠시 한국에 여행 목적으로 방문중 한국 시민으로서 병역 의무 때문에 한국 군대에 가야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는 가까운 주미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더 자세한 안내를 알아보십시오. 주미 한국대사관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2320 Massachusetts Avenue N.W., Washington, D.C. 20008 
전화 (202) 939-5660/63

한국영사관이 있는 미국내 도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괌, 뉴욕시,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보스톤, 샌프랜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아트랜타, 호놀루루, 휴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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