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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신분 또는 영주권자의 이혼 및 자녀 한국 복귀의 방어전략

 

 

신분이 취업비자 H1b 신분이거나 영주권자인데 결혼을 통해 미국에서 자녀를 낳았고 배우자 한명이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잠시 양육권을 포기하더라도 일방이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가는 경우 접견권이 상당히 제한이 될 것이고 잘못하면 자녀의 어린 시절에 전혀 찾아 보지도 못하고 전혀 관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취업비자(신분) 소지자나 영주권 자는 미국에서 얻은 기회를 계속 살려야 하고 신분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두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다.

 

요약 하자면,

 

신분 : 영주권자 또는 취업비자(신분) 소유자

이혼 : 합의 또는 이혼재판

자녀 : 한 쪽이 한국으로 데려가려고 시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 이므로 법원에서는 자녀에게 가장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모중 일방에게 양육권을 부여해 주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런 분쟁을 자녀양육권 분쟁(Child Custody Dispute) 라고 한다.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자녀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필수적으로 권한다. 변호사는 시민권자 인 자녀를 최대한 미국에서 키울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줄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특히 한국법을 잘 아는 한국법을 전공한 변호사(법학 학사) 라면 특히 한국의 법조문을 찾아내고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상당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한국법은 수 많은 법률용어부터 시작해서 최소 몇 년간 매달려야 접근이 가능한 성문법 이기 때문에 미국의 법만 공부해서는 굉장히 공부하기 힘들고 접근하기 힘들다.

 

자녀를 미국에서 꼭 키워야 한다는 , 즉 한국으로 돌려 보내면 안된다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주장을 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가 왜 미국에 왔으며 자녀를 미국에서 낳고 살게 된 배경을 상세히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면 AB 가 결혼을 하여 미국에서 자녀를 낳았는데 굳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살고 있는 이유는 자녀의 미국식 교육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면 강력한 근거가 된다. 물론 한국도 강력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다른 근거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을 떠나서 자녀를 키워야 할 이유는 상당히 많다. 자녀를 미국에서 키우며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자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충분히 설득하면 판사는 자녀를 미국에 머물도록 허락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자녀를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가 버리겠다.“ 라고 협박을 하면 이에 대한 방어전략 중 하나는 자녀의 여권을 제거 해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어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한쪽 배우자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갈 수 없게 해야 하는 것은 법적인 권리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한국 법을 전공한 양육 전문 변호사가 가장 넓은 사고의 범위를 갖고 있다. 한미법률재단(Korean American Social and Legal Aid Society) 산하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법을 전공한 미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신분문제와 결부된 이혼 케이스를 검토 해 주고 자문 해 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문의 해 볼 수 있다.

 


출처 : VISA11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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