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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투자자가 50만불 또는 100만불 즉, 5억 또는 10억가량을 투자하면 우선 "임시영주권" 을 주고 2년 후에 투자의 결과물에 대해서 평가한 후 임시 영주권을 영구영주권으로 바꿔 주는 이민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과거 한국인을 울린 사기성? 있는 투자이민방법을 살펴보면

 

실제 50만불을 투자 해야 하는데 13만불만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한 후, 13만불 투자중 3만불은 변호사 비용 이므로 결국 10만불 투자 + 40만불의 대출 또는 담보제공을 통해 50만불 이라는 금액을 맞추었다.

 

이 방식은 한국 또는 미국의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여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민국에서는 이 케이스에 대해 별 다른 재제가 없었다. 자국에 돈을 투자하겠다는데 별 다른 반대 논리가 따로 없었을 것이다.

 

요지는 이렇다.

 

10만불 투자

40만불 대출 

= 50만불 투자 금액 맞춤

 

현실적으로 40만불을 대출하면 2년간 이자가 약 10만불 나오게끔 계약이 되어 있었을 것 이므로

투자자는 10만불 + 변호사비 3만불 정도를 고스란히 투자하고 운? 이 좋으면 영주권을 받고 투자금은 전혀 돌려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운이 나쁜 경우 임시영주권은 박탈 되고 그 자리에서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점 이다.

 

50만불을 투자하면 투자를 통해 열명의 고용창출이 있었다고 증명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사업체의 성과가 좋아 고용창출10명을 증명해 낸 경우에는 운이 좋은 것이고 투자금은 다 날렸지만 영주권은 받게 되는 것이다. 미국에 초기 정착해 살면서 사실 사업도 하고 영주권도 받고 정착하려면 엄청난 돈이 깨진다. 몇억은 기본으로 깨지기도 한다. 그래서 1억3천만원 정도 들여서 영주권이라도 받으면 다행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자녀들 교육등의 문제로 그대로 불법체류자가 되었을 것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었다고 한다.

 

이후, 문제가 생기자 미국 이민국은 이러한 형식의 투자방식을 허용하지 않았다.

 

지금 2014년, 아마 그때 불법체류자가 되어 계속 미국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영주권자가 되었거나 아니면 이번에 오바마 불법체류 구제안 행정명령을 통해 추방유예 자격은 될 것으로 보인다. 추방유예를 받고 영주권을 받고.. 하는 방식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국 한국으로 돌아갔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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