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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485 신청, 이민 의도와 비이민 의도에 따라 달라지는 이민법적 신분문제-


이민 의도와 비이민 의도에 따라 달라지는 이민법적 신분문제

I-485 신청하여 영주권을 기대하고 있다가 날벼락 받을 수 있어

 

예시 1>  I-485 신청 후 노동허가서를 사용하여 근무를 시작했는데 뒤늦게 I-485가 거절이 된 경우

 

 불법체류 전력 또는 신분유지에 문제가 있으셨던 분 들이 영주권 신청의 기회가 생겼고 I-485를 신청하여 신분조정을 받게 되면 합법적 체류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허가서(EAD 카드)도 신청할 수 있고 여행허가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여 받은 후에 출국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신분문제나 불체 전력으로인해 입국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분문제가 없으셨던 분이 I-485 신청을 했고 이와 함께 노동허가서도 신청하고 여행허가서도 신청하게 된 경우 뒤이어 발생될지도 모를 중요한 신분 문제를 미리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I-485 접수와 함께 노동허가서(EAD)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동허가서를 갖고 취업을 한 경우 본인은 이민 비자(잠재적 영주권자)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갖고 있던 비자나 신분(비이민신분 자격) 이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위 노동허가서나 여행허가서는 이민신분자(영주권자) 에게만 발급이 되는 것이므로 비 이민 신분이 사라진 본인은 이제 이민자의 신분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잠재적 영주권을 갖고 있는 합법 체류자로 인정이 됩니다. (pending permant Resident Applicant)

 

이렇게 I-485를 접수하고 노동허가서 나 여행허가서를 신청(1)해서 사용(2)하는 순간 이민신분이 되어 버렸는데 이때 비이민신분 -> 이민신분 은 당연한 수순 이지만 한번 이민 신분이 되면 비이민 신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 돌아갈 수 없는 루비콘의 강을 무작정 건너가면 안됩니다. I-485 접수 할 때 노동허가서나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지 말고 비이민신분(비자)를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으면 유지 하셔야 합니다. 신청하는 순간 이민신분(잠재적 영주권자) 로 체류상태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비이민신분(비자) 상태로 가다가 만에 하나 I-485 가 거절이 되더라도 계속 비이민 신분으로 다시 영주권을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까지는 괜찮지만(신청 한다고 해서 바로 비 이민비자 소멸을 의미하지 않음) 사용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민법상 위 노동허가, 여행허가서를 사용하는 순간 비 이민비자(신분, 과거의 모든 비자 및 신분) 은 소멸 되는 걸로 보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예를 읽고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 철수는 취업비자 신분을 유지하다가 취업이민을 진행하여 현재 I-485 신분변경 접수를 완료했으며 변호사의 권고에 따라 노동허가서 및 여행허가서를 신청했다. 그리고 바로 노동허가서를 이용하여 취업을 했으며 설날을 맞이하여 한국에 다녀올 생각으로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어떤 문제로 최종적으로 I-485 가 거절이 되었고 거절이 된 후에 기존에 갖고 있던 취업신분(비자)의 기간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 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불법체류의 시작이며 재빨리 미국을 출국하라는 변호사의 권고였다. 아울러 다른 비자(신분)으로의 변경 역시 불가능 하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게 되었다.

 

철수는 노동허가서의 사용이 기존에 갖고 있던 비자(신분)의 소멸을 의미하는지는 전혀 상담받지 못했고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옵션을 처음부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재대로 듣지 못했으므로 굉장히 억울한 입장이지만 일단 미국을 출국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고 온 가족이 영주권을 기대하고 있다가 차선책도 없이 망연자실 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I-485 접수 후 노동허가서나 여행허가서를 신청 하더라도 이를 발급받아 사용 하지 말고 그대로 보유만 하고 있거나 아예 접수 자체를 늦추는 방법으로 하여 I-485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비 이민 신분을 계속 유지 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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