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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한 A씨는 약혼 비자 및 임시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1년 7개월간 거주 중 이었다.

A씨는 1년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남편의 심한 욕설 과 폭행, 그리고 학대를 받기 시작했는데 결국 남편은 영주권 서명을 해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며 불법체류자가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리고 남편은 본인이 가진 경제적 배경을 이용하여 미국이 아닌 한국에 이혼소송장과 위자료 청구 및 A씨의 한국내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다. 


 A씨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대항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임시영주권이 만료되기 직전 이었으므로 불법체류를 면 하기 위해 한국에 복귀 해야 했지만 한국의 가족들을 볼 자신도 없었고 변호사를 당장 고용할 여력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 사무실에 변호사 법률자문을 의뢰 하였다.


 저희 변호사 C는 전략 회의 후  고객 A씨의 영주권 만료 이틀 전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급하게 송달 하였으며 해당 이혼 소장을 이민국에 제출 하기로 하였고 해당 소장을 이민국에 급송 하여 임시영주권을 급하게 1년 더 연장 시키는데 성공 하였다. 이를 통해 이민국으로 부터 합법적 체류 신분 1년을 부여받고 이 기간을 활용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수차례 검사와의 업무 교환을 통해 형사 재판을 열 수 있게 했다. 여기에 접근금지 신청 역시 신청 하여 승인 받았다.


  형사재판은 상대방측의 합의요청을 끝까지 거절하고 진행 시켰으며 상대방측은 변호사를 3회 교체할 정도로 노력 하였지만 결국 본인의 낮은 단계에서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자백을 받아 냄 으로써 2년간의 집행 유예와 같은 결과를 얻어냈고 이를 근거로 이민국에 신청하여 스스로 배우자의 서명 없이 영주권을 취득하는데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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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케이스는 이혼,이민법,형사소송이 어우러진 세가지의 법 영역을 공통 적용한 것이며, 소송업무가 가능하고 이민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형사소송절차를 이끌어가는 강한 추진력이 필요했던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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