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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시민권, 영주권, 재외동포, 재외국민의 의미

 

국적은 어떤 나라의 국민이 되는 신분 또는 자격을 뜻합니다. 예외적으로 국적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국적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독일 국민, 미국 국민, 호주 국민 등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를 비롯한 몇몇 나라에서는 시민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적과 시민권을 엄밀하게  따지면 법적인 의미가 약간 다르지만 내용면에서는 거의 다를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권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그 나라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추고 절차를 거쳐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즉 시민권자는 곧 그 나라의 국민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영주권자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을 말하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받습니다.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하여 국적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국적 취득 방법으로는 출생, 인지, 귀화, 수반취득, 재취득, 국적회복 방법이 있고 국적상실사유로는 외국국적이나 시민권 취득,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기간내에 국선선택을 하지 않거나 외국 국적이나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재외동포라 함은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동포를 말하는데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고,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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