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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4 15:50

체류신분유지 문제 1

조회 수 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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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거주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래의 비자를 받고 입국하거나 아래의 신분으로 변경한다.  아래 비자들은 모두 이민의 의사가 없는 비이민비자 카테고리에 들어있다.

 

1. 학생비자

2. 취업비자

3. 연수비자 H

4. 주재원비자 L

5. 특기자 O

6. 예체능 P 

 

왜냐하면 미국 입국시 입국 목적에 따른 비자가 각자 다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위 해당사항에 해당될 것이다. 

 

여기서 질문 - 비자에 찍힌 유효기간과 입국시 찍어주는 체류만료 날짜가 같은가요?

 

정답은 비자마다 다르다. 여행비자의 경우 공항입국심사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비자의 유효기관과 별도로 - 부여받게 된다.

 

보통 6개월이다. 

 

7년짜리 만료 여행비자를 갖고 있는데 들어올 때 최대 6개월만 찍어주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참고로 E-2 소액투자비자는 비자 만료기간과 관계 없이 무조건 2년을 찍어준다.

 

그럼 학생비자는 ? 학생비자는 비자유효기간과 관계 없이 공부하는 기간동안에는 무조건 머무를 수 있다.(D/S) 

 

이외에는 대게 비자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이 일치한다. 

 

그런데 위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의 체류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이 수반되기 때

문에 이들은 매일같이 비자신분유지에 곯머리를 앓는다. 왜냐하면 모든 행동과 선택에 있어 항상 제한

이 따르기 때문이다. 

 

자유국가에 왔지만 신분이라는 속박과 굴래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필자는 붙잡혀 있는 노예신

분 이라고 말 하고 싶다. 그 중 에서도 H1b 의 배우자인 H4 비자신분을 소지한 사람이 제일 가혹한? 위

치에 서 있는데 이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다른 비 이민비자의 배우자들은 노동허

가서가 발급되는데, 즉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데 오직 H4 비자 소유자만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위 비자로 미국에 들어오면, 또는 위 비자로 신분을 갖고 있다면, 이 비자를 합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비자 한번 받았으면 되었지 또 유지를 합법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 이다. 이 문제에 질려서 미국을 떠나 버린 한인들이 상당수다.

 

 

취업비자 소지자의 경우 항상 세금보고가 정확히 이루어 져야 하며 회사가 협조하여 W2 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이 뿐인가? 임금은 밀리지 말아야 하고 직장에서 해고 당하거나 사직을 해서도 안된다.

 

 물론 사직을 할 수는 있지만 중간에 끊기지 않고 계속 일을 해야 하므로 사직 전 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고 이직한 사실을 이민국에 보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비자를 유지 해야 한다.

 

 학생비자 소지자는 매일 같이 입학허가서 I-20 과 출입국카드 I-94 를 자주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출입국카드에 적혀 있는 합법체류 유효기간을 (아무 조치 없이) 넘겨서는 안된다. 

 

들어올때는 여권에 부착되어 있는 비자 딱지가 사용되지만 일단 미국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체류하면서 신경써야 하는 것이 바로  I-94 이다. 따라서 미국에 체류중인 사람이 비자문제로 고민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여권에 부착된 비자 문제가 아니라 I-94 문제라고 보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I-94 에 적힌 체류기간을 넘어서게 되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는 것이다. 

 

 

자, 위 에서 이야기 한 비자(신분) 소지자들이 다른 비자 신분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노력을 자연스럽게 할 것이고 대부분은 비자신분변경을 시도한다. 

 

이때 혹자 는 스스로 해 보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대부분은 이민전문변호사에게 일을 맡긴다. 그런데 이민변호사들이 필요할 때 대부분은 별다른 리서치나 특별히 어떤 변호사에게 맡겨야지 하고 결심하고 맡기기 보다는 가까운 지인이나 여러가지 웹 사이트에 나온 광고, 신문광고를 보고 대충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오히려 유명해 보이는 변호사를 찾아가면 비용이 비쌀 것으로 생각되어 연락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상당히 전문화 된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면, 사실은 그냥 단순 문의 정도 하려고 찾아간 것인데 사무실 분위기와 변호사의 적절한 조언을 듣고 본인의 신분문제를 변호사에게 공개하여 상담을 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일을 맡기려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하지만 계약을 하게 되면 고객이 변호사를 고용 하는 것 이지 부탁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부분 계약 후 에도 자신이 고용한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지 않고 오히려 가까이 접근하기 쉬웠거나 문의 하기 어렵지 않게 개방해 놓은 변호사에게 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몇가지 간단한 질문을 던진다. 본인의 변호사에게 물어보지 않고 말이다.

 

아무튼 위 에서 말한 체류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영주권 (신분조정서 I-485) 를 신청 하기 전 까지는 무조건 이탈? 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이 영주권 신분조정서 단계에서 떨어지는 경우 골치 아픈 일이 생겼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취업비자로 예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자신의 취업 비자 만료일이 2.1일

 

3월1일 영주권 신분조정 통과되면 2월1일부터 3월1일은 합법체류로 간주

 

자신의 취업비자 만료일이 2.1일

 

3월1일 영주권 신분조정 탈락하면 2월1일부터 3월1일까지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바로 출국해야 하는 상황 발생하고 바로 그날부터 불법체류가 되는 것 이므로 다른 신분으로 갈아탈 수 없음.

 

자신의 취업 비자 만요일이 4월1일 

3월1일 영주권 신분조정 탈락하면 짧지만 남은 1개월안에라도 다른 비자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존재 또는 기존 갖고 있는 취업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 하자면

 

영주권 신청에서 탈락했다고 통보 받은 날, 

 

예를 들어 3월1일 

 

바로 그 날에 본인의 취업비자 만료일 2월1일이 초과 하였는가? 아니면 아직 4월1일이므로 한달 더 남

았는가? 에 따라서 차선책을 세우거나 세울 수 없다는 의미이다. 2월1일을 초과하였다면 바로 불법체

류가 되고 출국을 권하게 되며 상황에 따라 추방재판에 회부되기도 한다.

 

결국 H1b 비자나 L 소지자는 이것을 계속 유지 해야 한다.  취업비자(H) 소지자는 비자연장(갱신) 을 

통해 6년이상(영주권 신청이후라면 1년 추가연장) 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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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 은 연구를 목적으로 기재되었으며 이민법률상담과 무관하며 이와 관련된 어떠한 법률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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