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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갱신 거절과 영주권 거절 문제

2013년 판례를 통해 H-1B 취업비자신분을 가진 자 가 연장,갱신 신청을 한 후 기다리는 기간을 단지 접수증을 받고 기다리는 것으로 볼 것인지, 취업신분 자체를 연장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가 이슈가 된 적이 있다.

보통 우리가 비자 또는 신분을 연장 신청을 하면 접수증을 받고, 연장 이후의 체류에 대해서는 접수증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연장이 성공하면 체류가 합법화 되는 것이고 연장에 실패하면 바로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판사는 우선 H-1B 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해석해 주었다. 즉, H-1B 취업비자 신분은 연장 시 240일까지 추가 비자(신분) 체류기간을 부여 받는 것으로써, 심사기간 때문에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심사기간 때문에 체류신분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 자동 H1b 의 240일 신분 연장이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H-1B 체류기간을 240일 더 연장 받은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이 240일을 활용하여 다른 신분으로 갈아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원초적으로 부여 받은 신분은 살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장을 통해 부여 받은 240일을 240일 신분 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논점은 영주권 신청을 하여 기다리고 있었고, 240일간 꽉 채워서 기다렸다가 취업신분 연장이 거절 된 경우이다.
이민국은 180일 간의 추가 체류는 영주권 신청시 문제삼지 않는다. 하지만 180일을 초과하는 체류를 한 경우 영주권 심사에서는 탈락 시키는데 H-1B 신분 소지자의 경우 위에 설명했듯이 240일을 꽉 채워서 연장거절이 되었더라도 H-1B 자체의 연장으로 해석을 해 주는 판시에 따라 취업신분연장이 실패와 관계 없이 영주권을 받게 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많은 분 들이 취업비자 H-1B 연장 접수 후 일종의 비용을 아끼기 위한 작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별도로 프리미엄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접수 순서에 따라 몇달간 기다리고 있고 그 사이에 운전면허 갱신조차 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도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신청하면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자만료 최소 6개월 전에는 비자연장을 신청하기를 권하며 늦어질 수록 운전면허 갱신문제가 발생하고 신분증 자체가 만료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정리 하자면, H-1B 소지자의 신분연장은 접수를 한 후 대기하는 기간으로 보지 않고 H-1B 자체의 연장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240일간의 추가 체류기간을 부여 받는 것이므로 영주권 신청시 과거에 180일 이상의 over stay 에 관한 문제를 계산할 때,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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