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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배 및 연금혜택에 관해서 별도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재산 및 연금 혜택 분배는 어떻게 진행 되나요

답: 뉴욕의 경우 당사자들간의 재산 분배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또는 분쟁이 된 경우 법원의 직권으로 재산 분배를 할당합니다.

재산 분배는 부부 개인의 재산, 부부 공동의 재산의 항목으로 별도로 나누어 집니다. 이혼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문제도 있지만 결국 재산 분배과정도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한국과 같이 미국도 재산 분배에 관해서는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치는데 결혼전 형성된 재산은 대게 개인의 재산으로 취급되고 결혼 후 공동으로 공헌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연금(Pension) 의 경우에는 결혼 후에 공동으로 늘어난 것으로써 공동재산으로 분류가 되며, 이혼을 하더라도 해당 연금의 자신의 몫은 자신에게 귀속이 됩니다.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완전히 남남 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되는 점도 착안해야 합니다.  이혼을 통해 잃는 혜택이 크거나 바로 처분이 안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또는 은퇴이후에 해당 재산을 나누자는 별도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결혼전 개인 재산으로 분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해당 재산의 상승만큼 공헌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주장이 또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사자들간의 합의도출이 실패로 돌아가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결정을 내려 준다는 것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516-554-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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