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113.com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민국 비자,신분 거절 당한 경우 재심청구 및 재고요청에 관한 고찰

많은 분 들이 비자나 신분변경,영주권신청등이 거절 된 경우 별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가족들의 미국 생활을 위해 신분유지를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지만, 행정 항소국 (AAO) 이 심사후 자유재량에 따라 항소를 인정하지 않는 비자신청이나 신분변경을 거절 한 경우 재심을 요청하여 케이스를 다시 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민사 소송/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민국에 대항할 수 있는 비자 및 신분변경, 영주권 거절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본 칼럼을 간단히 작성하여 배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반적인 항소는 행정 법원에서 처리하지만 이민국의 재심신청 (Motions) 는 이민국 심사관에게 재심을 요청하는 것 입니다.

여기에는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재심을 신청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재고를 요청하는 방법 입니다. 즉, 재심신청(a motion to reopen) 은 케이스를 다시 열어 달라는 청원이고 비슷하지만 재고요청(a motion to reconsider) 은 거절 결정에 대해서 재고요청을 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재심신청시 반드시 새로운 사실관계 추가가 필요합니다. 재고요청의 경우 법이나 정책, 최근 판례나 결정에 반하여 잘못된 적용을 했다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소송법적으로 보면 재고요청 은 거의 항소와 마찬가지라고 보이며 재심신청처럼 추가 사실관계나 증거를 심사받는 것은 아닙니다. ( 규정 8 C.F.R. § 103.5.참조)
-  재심신청 (a motion to reopen)

재심신청은 추가사실관계가 있는 경우 공증서 또는 추가증거자료를 반드시 제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추가적인 사실관계나 증거자료가 보충되지 않는 경우 이 재심사요청은 기각 사유가 되기 때문에 서류검토를 다시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Chapter 3.8(b)]  
- 재고요청 (Motions to Reconsider)

재고요청은 일반 항소과정과 같이 사실관계의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관이 결정한 내용 자체가 잘못된 법 적용을 했거나 또는 공공정책적인 측면에서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때 재고요청서를 제출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항소기관에서는 사실관계의 추가 유무에 관해서는 살펴보지 않습니다. 법을 잘못 적용했다거나 공공정책에 반 하는 결정이 아니더라도 항소기관(AAO)에서는 과거 사례를 통해서 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법 적용과 같은데 과거의 판결 및 사례, 법령,조례 및 내규, 그리고 이민국의 내규 정책에 의해서도 결정이 뒤집어 질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심청구 또는 재고요청은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재고요청은 거절당할 수 있으며 둘다 받아들여질 수도 있으며 둘다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민국의 거절결정으로 인하여, 심지어 당신은 항소 할 수 없다고 쓰여져 있는 통지서를 받았더라도, 전적으로 무조건 포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빨리 포기하지 마시고 다른 대안을 찾아서 신분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문의 : 718-717-2582 






출처 : VISA113.COM
이메일 문의 : visa@visa113.com
전화 : 이민법무팀 212-321-0311, 소송법무팀 718-717-2582
카톡번호 : 1+9172085744
한국상담번호 : 070-7847-5353 (받지 못하는 경우 답신 드립니다.)
한국에서 저장 할때는 앞에 1 을 누르시고 미국 번호를 전화번호로 저장 하시면 됩니다

:Copyright Korean American Social and Legal Aid Society
regarding more information visit us at http://visa113.com
추가 정보를 원하시거나 영주권에 관한 본인만의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저희 팀은 이메일을 주시면 바로 간략하게라도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
Disclaimer: While every effort has been made to ensure the accuracy of this publication, it is not intended to provide legal advice as individual situations will differ and should be discussed with an expert and/or lawyer. For specific technical or legal advice on the information provided and related topics, please contact the author..:
해당 글 은 정보 목적이며, 고객과 계약을 통해 제공한 정보가 아니므로, 이 정보를 신뢰하여 피해를 입으신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

Title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61 가족초청 제3자의 재정보증 보충서류 안내 2016.07.07 4907
60 RFE 에 대처하는 자세 2016.06.27 4212
59 불체자가 영주권을 받아온 사례 요약 2016.06.13 4583
58 이민보충서류 RFE 에 관하여 2016.06.08 7693
57 쉽게 이해하는 영주권 및 신분변경 2016.06.07 3439
» 이민국 비자,신분 거절 당한 경우 재심청구 및 재고요청을 고려할 수 있다. 2016.05.26 6306
55 2016년 취업비자 변경·연장 1-800-375-5283 활용하세요. 2016.05.15 4511
54 취업비자 H-1B 소지자 연장신청 후 24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 2016.05.15 5496
53 [스크랩] 뉴욕 이혼시 재산 분배 관련 (가정법) 2016.05.04 3925
52 [스크랩] 뉴욕 이혼 (가정법) 1 2016.05.04 5268
51 취업 신분(H-1B) 유지와 신분변경 E-2 소액투자, 학생신분 2016.04.22 5945
50 H1-B 갱신 거절과 영주권 거절 문제 2016.04.21 6256
49 불법노동경력과 취업이민 2016.04.20 4479
48 [법률 소송사례] 가정폭력과 영주권 2016.03.22 4138
47 노동허가 PERM 에 관한 설명 2016.03.07 9598
46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2016.03.07 4586
45 노동허가서를 받은 후 진행방식 2016.02.23 8570
44 취업이민 노동허가서 및 감사대상자 선정 진행방식 2016.02.23 7324
43 EB2 취업이민 2순위 또는 3순위에 대한 칼럼 2016.02.20 7094
42 O 비자 신청 자격 전 분야 소개 2016.02.09 771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