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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칼럼

추방명령을 받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방” 이란 단어가 많은 분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지시겠지만 아직도 미국 내의 많은 불법 이민자들에게는  언제나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단어 중의 하나 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추방명령을 받았다고 하면 무조건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번 칼럼을 통하여 추방명령을 받았을 때 추방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미국에서 Deportation 혹은 Removal로 불리고 있는 “추방”은  연방정부에서 이민법 혹은 형사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미국에서 제거 즉, 추방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 번  추방을 당한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번 미국 입국(방문 포함) 권리가 영영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방명령을  받게 되는 외국인들을  살펴보면,
 
미국에 입국했을 때 혹은 비이민비자에서 신분 변경을 할 때 이민법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미국 내의 현 시점의 상황이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혹은 그 외의 다른 미국 법에 위반된 경우
비이민비자 신분을 위반한 경우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된 경우
다른 외국인이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오는데 도움을 준 경우
미국에 들어오기 위하여 결혼사기에 가담한 경우
형사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미국에 들어오기 위하여 서류를 위조한 경우 등
 
추방명령을  받게 된 이후 과정을  살펴보면,
 
미국 이민세관 집행부에서Notice to Appear (NTA)가 발행되어 외국인에게 전달이 되며 여기에는 외국인에 대한 이름, 출생국가 등의 기본인적 사항과 추방명령에 들어가게 된 이유들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 추방명령을 진행시킬 준비가 되었을 때 법원심리 날짜가 정해질 것이며,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 심리 날짜가 조금 늦춰지게 될 것입니다.
외국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였거나 혹은 변호사 없이 진행시킬 것을 결정하게 되면 이민판사에 의해 NTA 내용에 대해 확인받아야 할 것 입니다.
이민판사가 NTA에 있는 정보가 다 옳고 외국인이 추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외국인에게 any form of relief from deportation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 경우 외국인이 form of relief를 신청할 자격이 되어 신청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법원심리 날짜가 정해지게 됩니다.  만약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추방이 진행되는 것 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form of relief가 과연 무엇인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것이 오늘 말씀드릴 추방명령을 받았을 때 추방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5가지 방법 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요건이 주어지게 되며, 또한 자격요건을 충족시킨다 할지라도 그 결정권은 전적으로 이민판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내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써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하며,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배우자, 부모 혹은 자녀가 있으며, 본인의 추방으로 인하여 가족에게 극도의 고통과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경우
미국 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써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하며,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배우자 혹은 부모로 부터 극심한 학대를 받아오고 있으며, 본인의 추방으로 인하여 가족에게 극도의 고통과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경우
위의 두 가지 중 하나의 자격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cancellation of removal”을 신청할 수 있으며 더욱이 영주권을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withholding of removal”을 신청하는 것 입니다.  “withholding of removal”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추방을 당하여 본국에 돌아갔을 때 인종, 종교, 국적, 사회집단 혹은 정치적 견해 등으로 인하여 학대받을 확률이 50%이상인 것을 이민판사에게 확신시켜야만 합니다.
네 번째는 미국 시민권자와 선한 의도로 이루어진 결혼을 통하여 신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 본인이 왜 추방을 당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것이 승인된다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들은 반드시 추방명령을 받은 후에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추방명령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추방을 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하여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길을 모색하여 피해를 최대한 줄이시기 바랍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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