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113.com

조회 수 338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미국내 취업이민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번째 단계는 우리가 흔히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단계라고 부르는 LC과정입니다. 즉, 영주권을 스폰서해주는 고용주가 노동부로부터 노동에 대한 승인을 받는 단계입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를 보면 첫번째 단계인 노동허가서부터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두번째 단계인 스폰서인 고용주의 재정능력의 부족이 
기각이유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첫번째 단계와 두번째 단계는 취업이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첫 단계에서 고용주는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에서 사람을 구할 수 없었음을 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허가단계의 목적은 미국인중에는 그 조건에 맞는 인재가 없었지만 외국인은 있으므로 노동허가를 승인해달라고 신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동허가 단계가 매우 중요한 만큼 노동허가서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노동허가의 주목적은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인인 외국인과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스폰서 고용주회사를 소유 또는 운영하고 있거나, 스폰서 고용주 회사내에 특정한 직책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미국 노동청은 고용주측의 구인과정이나 그 의도를 의심하게 됩니다. 즉, 이 경우 노동청은 구인과정에 있어서 영주권 신청인을 스폰서해주기 위하여 미국인들에게는 그 기회조차 주지 않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은 영주권 신청인, 즉 외국인이나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스폰서 고용주내의 그 어떤 누구라도 구인과정에 있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노동허가서 ETA 9089는 구체적으로 스폰서 고용주회사의 형태가 영주권 신청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폐쇄회사, 파트너십, 또는 개인회사인지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 주주, 파트너, 임원, 또는 발기인과 영주권 신청인간에 "가족관계(familial relationship)"이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까지 이 "가족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가족관계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청은 2014년 7월에 FAQs를 업데이트하면서 그 문제를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은 "가족관계"를 가장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혈연, 혼인, 입양으로 이루어진 모든 관계는" 그 관계가 소원하다 하더라도 노동허가서 ETA 9089에 명시해야합니다. 또한 모든 사촌, 이모, 삼촌, 조부모와 손자는 물론 혼인을 통해 이루어진 가족관계, 재혼가족 등은 가족관계에 있는 것으로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가족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노동청의 감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스폰서 고용주는 구인과정에 있어서 그 어떠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음과 미국인들에게도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청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영주권 신청인과 고용주간의 가족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허가서를 승인할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노동허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러한 가족관계나 영주권 신청인의 회사에 대한 소유권의 여부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날 경우 이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진술로 간주되며, 따라서 이 경우 노동허가서의 기각 또는 무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크라우저 & 서 로펌
305-372-7776
www.stevesuh.com/www.suhlawyer.com

Title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81 3순위 비숙련 닭공장 영주권유지 또는 포기와 관련된 논의 2017.04.17 3660
80 H-1B 및 주재원(L-1) 비자 개선 법안(S.80) 2017.01.23 3905
79 E-2 비자 신청 또는 연장시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인 수익성 여부 file 2016.12.22 3466
78 갈수록 심각해 지는 이민국의 까다로운 추가서류요청 RFE 2016.10.11 6120
77 H-1B 취업비자 접수와 이민국의 당부사항 2016.10.03 3988
76 미국 예체능 비자 (P 비자) 2016.09.30 4361
75 주재원(L) 비자 2016.09.29 4177
74 직업교육 (M-1) 비자 설명 2016.09.28 3803
73 H-1B Grace Period 요약 정리 2016.09.21 4360
72 H1B 신청시 경력을 통한 학력인증 요약 2016.09.19 4662
71 투자비자(E-2)와 투자이민(EB-5) 의 차이점/비교연구 2016.09.12 5695
70 E-2 사업체 매입 결정할 때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2016.09.08 4654
69 학생 신분(F1b) 소지자가 알아야 할 사항 2016.09.06 4618
68 밀입국 배우자 영주권 신청에 관한 내용을 정리 2016.09.02 3409
67 미국 이민개혁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준비 2016.09.01 4095
66 추방명령을 받고 잠적하는 경우 2016.08.30 4799
65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는 방법 2016.08.16 6436
» 노동허가서상 '가족관계'의 의미 2016.07.20 3380
63 추방명령을 받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2016.07.20 3621
62 노동허가 과정에서 감사에 걸렸을 때 전화인터뷰를 한 기록 제출 2016.07.19 433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