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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유예기간

1.    I-94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H-1B를 연장하거나 다른 스폰서를 찾지 못한 경우, 혹은 신분변경에 실패한 경우에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된다.

2.    I-94 체류기한 만료 전이라도 H-1B 스폰서와의 고용관계가 단절되면 해당 외국인은 즉시 체류신분을 잃거나(out of status), 체류신분을 위반(status violation)하게 된다.

1)    체류신분위반 시, 신분연장이나 변경신청이 불가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추방이 될 수 있다.
2)    고용관계 단절시기?

a.    통상 고용주의 해고통보가 시작된 날
b.    고용주가 외국인노동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해고통보 대신 무급휴가를 준 경우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민국의 규정은 H-1B 소지자는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것이므로, 무작정 쉬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급휴가를 받고 쉰 직원이 나중에 체불급여 청구 소송을 고용주에게 하는 경우가 발생 가능하므로, 고용주는 고용관계단절 통보를 문서로 하기를 원한다.

c.    H-1B는 노동을 그만둔 날로부터 무효 (유예기간이 없음)

i.    따라서 해고 당한 날부터 원칙상 신분이 없어지게 된다.
ii.    해고당한 날과 새 직장을 구하거나 신분변경을 한 기간 사이의 체류신분위반 문제
이민국은 이 기간의 갭이 비교적 짧을 경우 문제 삼지 않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는 이민국의 재량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은 몇 주 정도의 갭은 묵인해준다. 따라서 H-1B 고용주 변경 또는 체류신분 변경 신청서 제출 날짜보다 약 2주 정도 앞선 시기의 급여증명서를 제출하면 대개 승인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2주~4주 정도의 해고 후의 갭은 “사실상” 심사과정에서 묵인되는 경우가 많으나, 그 관용이 항상, 모든 신청자에게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3.    10일간의 유예기간(Grace Period)가 주어지는 경우

1)    H-1B 승인 후 취업개시일(10월 1일) 10일전(9월 21일) 입국 가능
2)    H-1B 기간 만료 후 1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짐 , H-1B 기간 중 고용관계가 중단된 경우 해당되지 않음
3)    H-1B 연장 신청서가 이민국에 의해 기각이 된 경우 10일 내에 미국을 떠나야 함.
4)    해고된 H-1B 근무자에게 허용되는 명문으로 된 grace period는 없다.
5)    만약 고용주가 H-1B 소지자의 해고사실을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으면, H-1B 신분이 유지되는 것은 맞으나, 향후 신분변경이나 영주권신청 때 H-1B 만료일이 일치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보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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