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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9 13:20

주재원(L)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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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L) 비자

1.    주재원(L) 비자란?

미국에 지사가 있는 한국 기업체에서, 직원을 미국 지사에 파견 보내고자 할 때 이용되는 비자이다. 기업체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

2.    요건

1)    본사와 지사 관계 성립
a.    한국 회사와 미국 회사 간에 법적으로 본사 지사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b.    본사가 미국 지사의 주식을 전부 혹은 과반수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본사 지사 관계 성립 가능

2)    신청자

중역(Executive), 지배인(Manager) 혹은 전문 지식을 소유한 자(Specialized knowledge Personnel)만이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a.    중역
i.    회사의 경영과 기능을 맡으며 목표와 정책을 설정하는 자
ii.    중역은 고용인을 지휘. 감독하는 기능을 하여야 하는데, 대표적인 직책명은 부사장이다.

b.    지배인
i.    고용인을 지휘. 감독하며 일상 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
ii.    지배인은 보통 사람을 채용하고 해고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구법에서는 지배인이 지휘. 감독할 고용인의 인원수를 명시하였으나, 새 법에서는 인원수의 제한을 철폐하여 지배인의 자격으로 주재원 비자를 받기가 좀더 수월해졌다.

c.    전문 지식을 소유한 자
회사 제품과 국제 시장에 관한 특별한 지식을 소유했거나 혹은 회사 일에 대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식을 소유한 자

3)    신청 전 3년 이내 1년간 본사 근무

a.    지난 3년 이내에 최소한 1년 간 계속 본사나 본사 계열 회사에서 근무하였어야 한다.

b.    여기에서 1년 간 고용은 미국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c.    시간제가 아닌 풀타임 근무 일 것.

d.    1년 동안 중단 없이 고용되었을 것.

e.    1년 근무 조건을 증명하기 위해 고용주가 편지를 써서, 이민국에 제출하면 된다

3.    유효기간

1)    최초 3년간 유효

2)    연장기간

a.    중역과 지배인의 경우 4년 연장 하여, 최대 7년 체류가능,

b.     전문지식을 소유한 자일 경우2년 연장하여, 최대 5년 체류가능.

c.    연장 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 연장이 불가.

d.    처음에 전문 지식을 소유한 자로 미국에 왔다가 후에 중역이나 지배인으로 직종을 바꾸었을 때, 이민국에 직종이 변경되었음을 알리고, 변경승인 받으면, 5년이 아닌 7년 간 주재원으로 체류 가능하다.

3)    1년 미만의 새 지사일 경우, 우선 1년간 유효한 주재원 비자를 발급 받는다.

a.    그리고 1년 동안에 지사로서의 면모를 갖추면 주재원들은 체류 기간을 연장하여 앞에서 언급한 최대 체류 기간까지 머물 수 있다.

b.    주재원 비자 소지자는 파트타임 근무도 가능하다.

4.    주재원비자의 단체신청

1)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는 데는 회사의 크기나 규모가 크게 작용하지 않으나, 단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규모 제한이 있다.

2)    국제업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미국 내에 있는 지사가 설립된 지 최소한 1년이 넘었으며, 국내외를 포함하여 최소한 3개 이상의 지사를 가진 기업체일 경우 가능하다.

3)    지난해에 최소한 10명의 중역이나 지배인 또는 전문 지식 소유자를 주재원으로 파견한 기업체일 경우 가능하다.

4)    혹은 대미 수출액이 25만 불을 넘거나 미국 내에 최소한 1,000명 이상의 고용인을 가진 국제 규모의 기업체일 경우도 가능하다.

5)    자선 단체 회사도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으나, 단체 신청은 할 수 없다.

5.    영주권 신청, 체류신분변경

1)    주재원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영주권 신청이나 다른 비이민 비자로 바꿀 수 있다. 중역과 지배인 자격으로 주재원 비자를 소유한 자는 새 이민법상 취업 이민 1순위인 특별 근로자에 해당되어 노동 허가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6.    이중의도 인정
 미국에 다른 비자로 와서 주재원 비자로 변경한 사람이, 한국에 갔다가 미국에 재입국 시, 주재원 비자를 받는 것이 수월하다. 그 이유는 주재원 비자소유자는 비이민 의도를 더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7.    종료 후 1년 본국체류 조건
주재원 비자의 최대 체류기간 동안 체류한 자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1년이 지나야만 다시 주재원비자나 단기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8.    동반가족
주재원 비자 소유자의 가족도 미국에 올 수 있으나, 미국 내에서 취업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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