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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신청 또는 연장시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인 수익성 여부


  • 질문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말로는 E-2 신청 또는 연장시 종업원을 두명(파트로) 채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업원을 쓰면서 사업체를 유지하는 것이 세금문제등 사실상 어려운 형편 입니다. 반드시 종업원을 써야 한다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 

E-2 비자 신청 또는 연장시 Marginality(수익성) 이슈가 붉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억지로 종업원을 채용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과다 지출 하거나 또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지인들의 이름을 빌려서 종업원이 있음을 증명하여 마치 근무한 것 처럼 하고,  불필요한 세금지출내역을 만들어서 이민국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까지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사업체가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고, 미국경제에 있어서 고용시장에 이바지 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반드시 영주권자 이상 종업원을 고용해야 한다는 식으로 마치 절대적 의무라고 상담받기도 합니다. 


이민국에서는 한 가정이 사업체를 운영할 때, 가족 전체의 생계비가 충분히 나오는지를 고려 합니다. 정확한 한국어로는 최저생계비 로 표현하는 것이 나으므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최저생계비 로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즉, 가족이 4인이면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를 뉴욕 또는 뉴저지 주 에서의 계산방식에 따라서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를 계산합니다. 생계비는 그냥 생활비라고 생각 하셔도 무방 하겠습니다. 생활비를 다 쓰시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 저축이 가능한데, 저축이 가능한 부분을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수익성이 충분히 있음을 증명하면 이민국에서는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종업원까지 고용을 했다면 더더욱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종업원을 고용 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미국의 고용시장에도 기여를 했다고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용을 통해서만 이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있는 회계사가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해 주면서 향후 5년간 수익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 또한 연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회계사는 단순히 세금만 보고 하는 일이 아닌 사업운영에 관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가 이므로 능력있고 성실하며 자신의 사정을 잘 아는 회계사를 선택하는 것은 전체 사업운영에 있어서도, 세금지출(과다) 문제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통 E-2 비자연장이나 신청을 이민법 전문 변호사가 많이 하고 있으므로, 변호사와 회계사 간의 업무협력 또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212-3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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