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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에 대한 실형을 마치고도 이민자라는 이유로 재기의 기회조차 없이 추방 절차에 부쳐지도록 하는 이민법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진보 성향 온라인 매체 '싱크 프로그레스'는 11일 '이민자는 재기의 기회조차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가혹한 이민법이 경범죄 이민자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민법 시행은 약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996년 연방의회를 통과한 이 법은 단순 마약 소지와 같은 경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미 시민권자가 아닌 합법 또는 불법 체류 신분의 이민자라면 혐의를 올려 이른바 '가중처벌의 중범죄'를 적용, 추방 절차에 부치도록 허용했다. 이 법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이민자들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재기를 꿈꾸는 경범죄 이민자들에게 부당한 법이라는 게 싱크 프로그레스의 주장이다. 

또 경범죄 이민자들의 형량이 낮춰졌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들은 추방 절차를 검토하는 국토안보부로 회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가 보도한 연방 교도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소지 혐의로 실형을 살고 석방된 6112명의 경범죄자 가운데 1764명은 체류 신분 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이민자라는 이유로 석방과 동시에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회부됐다. 

한 예로 아르메니아 출신의 합법적 이민자 36세 남성 A.G.(가명)는 집주인의 전 남편과 물리적 다툼에 연루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1년 동안의 실형을 마치고 석방되는가 싶었지만 석방과 동시에 A.G.는 ICE 요원에 의해 다시 체포됐고 추방 재판에 부쳐졌다. 

매체는 "A.G.는 실형을 사는 동안 분노조절 심리치료도 집중적으로 받고 여러 차례 사회봉사를 통해 석방돼도 무방하다는 추천서를 여럿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자가 아닌 이민자라는 이유로 추방 위기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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